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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지반침하 실시간 측정기기 설치·운영을 안전계획에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5.08.06
의안번호
22120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반침하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 실시간 모니터링 측정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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