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지반침하 실시간 측정기기 설치·운영을 안전계획에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62025.08.06
-
위원회 심사08.072025.08.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34 · 배준영 2026.06.0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48 · 손명수 2025.12.2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자가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계측기로 지반을 상시 측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86 · 이해식 2026.01.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해요
-
위원회 심사 2212547 · 박용갑 2025.08.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도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970 · 황운하 2025.08.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반침하 피해 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810 · 이건태 2025.10.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지하 안전점검과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017 · 안태준 2025.06.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0823 · 김예지 2025.06.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이나 징후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반침하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 실시간 모니터링 측정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개발사업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지하개발사업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 실시간 모니터링 측정기기의 설치·운영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