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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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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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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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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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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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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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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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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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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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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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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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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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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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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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지하 안전점검과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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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반침하 예방 지원 전담기구 신설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47조의2로 신설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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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 시설물 노후화 및 대형ㆍ복합개발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ㆍ감독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여건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하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지하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관련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담기구의 세부 업무와 적용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지원 기구의 신설을 다루며,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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