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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06.23
의안번호
22110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반침하 예방 지원 전담기구 신설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47조의2로 신설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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