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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고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지반침하 위험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반침하 안전지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반침하
땅이 가라앉거나 무너져 내려앉는 현상을 말해요. 도로가 꺼지는 사고도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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