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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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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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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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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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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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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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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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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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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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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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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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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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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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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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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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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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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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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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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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고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지반침하 위험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반침하 안전지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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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경기도 광명시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지하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23조, 제34조 및 제4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하안전관리 책무를 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하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이 적용 대상인지는 최종 법률 조문과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 자문단·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분기별 안전점검 등의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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