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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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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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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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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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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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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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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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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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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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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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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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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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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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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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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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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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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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장 점검 결과의 보고 경로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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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관리체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력이나 장비 부족 등여건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검토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임을 명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상 직접적인 보고 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점검 결과가 지자체를 거쳐 상위 기관으로 전달되는 구조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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