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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04
의안번호
22119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장 점검 결과의 보고 경로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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