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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더 자주, 더 높은 수준으로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6.24
의안번호
22110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반침하 우려지역 안전점검 강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정기 점검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정안이에요(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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