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더 자주, 더 높은 수준으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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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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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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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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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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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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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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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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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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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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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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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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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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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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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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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412 · 맹성규 2025.02.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을 직접 현장조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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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21 · 민병덕 2025.08.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때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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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10 · 이건태 2025.10.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지하 안전점검과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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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54 · 황운하 2025.08.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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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70 · 황운하 2025.08.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반침하 피해 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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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73 · 김정재 2025.05.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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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47 · 박용갑 2025.08.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도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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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34 · 배준영 2026.06.0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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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반침하 우려지역 안전점검 강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정기 점검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정안이에요(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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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임.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또한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공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의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 조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또한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4조제8항)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이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9항).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동 복구 등의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4조제1항제8호, 제56조제3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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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소재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강화된 수준과 주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고, 이행 여부를 통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벌칙의 종류(벌금·과태료 등)와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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