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반침하 피해 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7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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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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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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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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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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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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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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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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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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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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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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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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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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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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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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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반침하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신속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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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굴착공사를 수반한 지하개발사업 공사현장 또는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법명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임에도 정의규정에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을 법에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제2조제4호의2, 제3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법안 본문 및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반침하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신설 제46조의2에 따라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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