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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반침하 피해 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반침하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신속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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