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의무화되고 원상복구 의무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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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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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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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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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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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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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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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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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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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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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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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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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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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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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고 발생 시 조사 의무화
지반침하 사고가 나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나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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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46조 및 제11조의2ㆍ제4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 개발·이용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와 지반침하 원인제공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의 최종 조문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고 발생 시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지반침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세부 기준은 아직 법안 단계에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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