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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이나 징후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8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등의 지하안전관리 책무 구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에서 해야 할 책무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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