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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자가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계측기로 지반을 상시 측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반변화 상시 모니터링 의무 신설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계측기로 지반변화를 계속 측정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반변화 측정 방식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반변화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함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하안전평가
지하 개발 사업이 주변 지반이나 시설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펴보는 평가예요. 이 법의 적용 대상 사업을 가리키는 데에도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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