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자가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계측기로 지반을 상시 측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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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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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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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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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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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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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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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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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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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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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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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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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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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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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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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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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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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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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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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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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반변화 상시 모니터링 의무 신설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계측기로 지반변화를 계속 측정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반변화 측정 방식 |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반변화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함 |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함 |
용어 설명
- 지하안전평가
- 지하 개발 사업이 주변 지반이나 시설에 미칠 영향을 미리 살펴보는 평가예요. 이 법의 적용 대상 사업을 가리키는 데에도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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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하 개발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하 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심지 내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하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반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의 착공 시점부터 완공 시점까지 자동화계측기로 지반변화를 상시 측정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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