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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지하 안전점검과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하 위험정보 보고 의무화 추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 안전 관련 점검과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 안전 점검·조사 결과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결과를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됨)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용어 설명

지하안전평가
지하를 개발하는 공사 등에서 지반이나 지하시설물에 미칠 위험을 미리 따져 보는 평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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