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지하 안전점검과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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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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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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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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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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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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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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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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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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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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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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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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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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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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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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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의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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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하 위험정보 보고 의무화 추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 안전 관련 점검과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하 안전 점검·조사 결과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결과를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됨) |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지하안전평가
- 지하를 개발하는 공사 등에서 지반이나 지하시설물에 미칠 위험을 미리 따져 보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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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시설물 정기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정보가 단절되거나 보고되지 않아 사후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지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완료로 통보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곳은 51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 46.2%에 해당하는 441개소는 지반침하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보고 의무의 직접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보이며, 지하안전평가·점검·조사 관련 사업자와의 관계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장은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보고 주기·방법·서식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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