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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을 직접 현장조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5
의안번호
22084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5.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80호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권한 신설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을 직접 현장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반침하 우려지역 현장조사 권한 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현장조사 권한을 보유함(제안이유 기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 신설(안 제34조제5항)

용어 설명

지하시설물
땅속에 설치된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선, 지하철 등 각종 시설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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