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을 직접 현장조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5.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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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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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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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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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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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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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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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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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80호-
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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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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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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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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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반침하 실시간 측정기기 설치·운영을 안전계획에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권한 신설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을 직접 현장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반침하 우려지역 현장조사 권한 주체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현장조사 권한을 보유함(제안이유 기준) |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 신설(안 제34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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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98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5.27
적용대상 (일반)
지하시설물 관리자, 지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련 기관 등이 관련될 수 있어요.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정안 본문과 현행법의 대상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주로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조사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 포함되는지는 본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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