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때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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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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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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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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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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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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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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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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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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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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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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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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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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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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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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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관의 직접 안전조치 권한 신설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제22조의2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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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을 기다려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ㆍ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개발 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 관계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관계인은 기존처럼 행정기관의 안전조치명령에 따라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직접 조치하는 경우의 후속 책임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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