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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때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기관의 직접 안전조치 권한 신설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제22조의2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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