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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굴착 10미터 미만 지하개발도 소규모 평가 대상에 추가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확대 추진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인 지하개발사업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 범위 굴착 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사업이 대상이에요(대통령령으로 정함).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대상 사업에 추가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지하개발사업
땅을 파거나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공사를 말해요. 지하 시설을 만들거나 땅속을 파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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