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례로 굴착 10미터 미만 지하개발도 소규모 평가 대상에 추가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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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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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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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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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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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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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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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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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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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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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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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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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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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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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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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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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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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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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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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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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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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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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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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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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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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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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확대 추진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인 지하개발사업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 범위 | 굴착 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사업이 대상이에요(대통령령으로 정함). |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대상 사업에 추가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지하개발사업
- 땅을 파거나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공사를 말해요. 지하 시설을 만들거나 땅속을 파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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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각각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ㆍ상업지ㆍ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에는 지하시설물의 매설량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비교적 작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하개발사업에서도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지하개발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정해진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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