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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7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의무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고 공개하도록 해요. 이에 따라 긴급 보수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안전 자문 체계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자문단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중앙지하안전위원회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반침하
땅이 내려앉거나 무너지는 현상을 말해요. 최근 이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이번 법안이 추진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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