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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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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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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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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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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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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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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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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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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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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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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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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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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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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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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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의무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고 공개하도록 해요. 이에 따라 긴급 보수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하안전 자문 체계 |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 자문단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중앙지하안전위원회 신설 |
용어 설명
- 지반침하
- 땅이 내려앉거나 무너지는 현상을 말해요. 최근 이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이번 법안이 추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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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ㆍ제도의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11조 등).
나. 지하안전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에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다.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긴급 보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안전 관리 대상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반침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공개해야 하며, 안전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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