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도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5.08.29
-
위원회 심사09.012025.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823 · 김예지 2025.06.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이나 징후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86 · 이해식 2026.01.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해요
-
위원회 심사 2212344 · 김대식 2025.08.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의무화되고 원상복구 의무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2006 · 전용기 2025.08.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지반침하 실시간 측정기기 설치·운영을 안전계획에 넣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970 · 황운하 2025.08.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반침하 피해 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954 · 황운하 2025.08.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042 · 윤종군 2025.06.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더 자주, 더 높은 수준으로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34 · 배준영 2026.06.0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반침하 사고 대응 책임과 권한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 관리 책임과 권한을 넓히고, 사고 조사 기능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형식승인·검정제도 도입(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2024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으며,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임과 권한,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지하안전 측정기기ㆍ장비 등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6조제1항).
나.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안전에 관한 자문, 연구개발사업 범위에 지하안전 장비를 추가하고, 지하안전 측정기기ㆍ장비 형식승인ㆍ검정제도 도입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제11조제3호, 제13조제1항,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ㆍ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35조제5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및 제25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등).
바. 유출지하수등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및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사.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상,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령과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에 따라야 하고, 측정기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형식승인·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점관리대상 지정이나 공사중지명령이 있으면 관련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