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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어 대외에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25
의안번호
22110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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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 의무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했어요. 지금은 지자체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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