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어 대외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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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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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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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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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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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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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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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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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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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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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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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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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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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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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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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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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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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반침하 실시간 측정기기 설치·운영을 안전계획에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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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 의무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했어요. 지금은 지자체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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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안전지도 또는 도로 함몰 안전지도 등을 제작ㆍ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업무용 자료로서 제작 여부, 제작 방법 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지도의 공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반침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공개해야 하는 시·도지사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제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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