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지하개발사업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받고, 필요하면 상시 조사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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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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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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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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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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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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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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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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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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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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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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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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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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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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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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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명확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현재는 준용 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현장에서 실시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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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하안전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구분하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사업 착공 후에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었는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지반침하 발생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 조사를 월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요 굴착공사 진행 완료 후에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추가하여 상시적으로 영향을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개발사업 중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개정안 본문과 관련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반침하 예방이 필요하면 상시적인 영향 조사와 조치도 함께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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