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구가 필요한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를 긴급복구공사로 보도록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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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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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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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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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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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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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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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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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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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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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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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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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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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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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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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긴급복구공사 정의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요
현재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조문 안에서 긴급복구공사를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정의를 제2조제14호에 새로 두어 독립된 용어로 정리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복구공사의 정의 위치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조문에서 예외 사항을 규정하면서 긴급복구공사를 함께 정의하고 있어요. | 제2조제14호를 신설해 긴급복구공사를 독립된 정의 조항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긴급복구공사
-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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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로 정의하면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평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사업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전에 실시하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조문 구성상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조문에서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면서 긴급복구공사를 정의하고 있어 긴급복구공사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된 개념인지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 적용되는 개념인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만이 아닌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23조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거나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공사의 사유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이 긴급복구공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제출 의무 자체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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