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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구가 필요한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를 긴급복구공사로 보도록 명확히 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복구공사 정의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요

    현재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조문 안에서 긴급복구공사를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정의를 제2조제14호에 새로 두어 독립된 용어로 정리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복구공사의 정의 위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조문에서 예외 사항을 규정하면서 긴급복구공사를 함께 정의하고 있어요. 제2조제14호를 신설해 긴급복구공사를 독립된 정의 조항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복구공사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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