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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착공 후 예측 못 한 지하안전 영향이 생기면 재평가 요청 기준이 구체화돼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 구체화

    현행법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개념을 구체화해서 법 적용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 (법 제22조제1항) 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개념 설명은 없어요. 개념을 구체화하여 지침과 내용을 통일하려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개정 문안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공사가 주변 지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사업 승인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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