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착공 후 예측 못 한 지하안전 영향이 생기면 재평가 요청 기준이 구체화돼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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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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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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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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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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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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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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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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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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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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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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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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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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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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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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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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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 구체화
현행법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개념을 구체화해서 법 적용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 (법 제22조제1항) | 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개념 설명은 없어요. | 개념을 구체화하여 지침과 내용을 통일하려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개정 문안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 공사가 주변 지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사업 승인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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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현행법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 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침의 규정이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과 불합치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과 지침과 내용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지하안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지하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승인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협의 내용과 사정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신설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착공 후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협의 당시 예측 여부와 사업 기인 여부를 구분해 관리하는 실무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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