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22025.05.12
-
위원회 심사05.132025.05.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921 · 민병덕 2025.08.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때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해요
-
위원회 심사 2211042 · 윤종군 2025.06.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더 자주, 더 높은 수준으로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954 · 황운하 2025.08.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34 · 배준영 2026.06.0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373 · 황희 2025.11.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해요
-
위원회 심사 2213810 · 이건태 2025.10.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지하 안전점검과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823 · 김예지 2025.06.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이나 징후를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547 · 박용갑 2025.08.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도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긴급 상황 시 당국의 직접 안전조치 근거 신설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안전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 사실,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인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하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집중시키고 행정상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안전점검결과, 사고발생 사실 등의 자료를 입력한 경우 이를 해당 자료의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34조의2 및 제3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지하안전 관련 의무를 지는 자와, 지반침하 관련 조치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은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 사실,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통보·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제출·통보·보고 의무 자체가 폐지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