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의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6.05
- 의안번호
- 22191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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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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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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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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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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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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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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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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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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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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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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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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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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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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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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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실 작성 과태료 상한 상향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하안전평가서등 부실 작성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안 제56조) | 1천만원 | 2천만원 |
용어 설명
- 지하안전평가등
- 사업을 시작하기 전후에 땅의 안정성과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해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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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인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할 때 낮은 측면이 있어,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지하안전평가등의 서류(지하안전평가서등)를 작성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과 법령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지하안전평가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해요.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작성 의무를 신설하기보다 위반 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상한은 2천만원이에요(현행 1천만원).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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