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 사항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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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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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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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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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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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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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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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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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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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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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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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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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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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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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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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전문인력 양성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돼요. 제6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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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ㆍ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특화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구체적인 양성 방식과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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