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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한 지하 데이터를 국토부가 품질관리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9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하공간통합지도 정확도 확보가 목적이에요

    기관별로 관리체계와 데이터 형식이 달라 정보가 서로 맞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정보관리기관 보유 데이터의 품질관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품질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에 있는 시설물 정보를 한 장의 지도처럼 모아 놓은 정보예요.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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