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한 지하 데이터를 국토부가 품질관리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9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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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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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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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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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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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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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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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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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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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
위원회 심사11.052025.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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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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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하공간통합지도 정확도 확보가 목적이에요
기관별로 관리체계와 데이터 형식이 달라 정보가 서로 맞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하정보관리기관 보유 데이터의 품질관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품질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지하공간통합지도
- 지하에 있는 시설물 정보를 한 장의 지도처럼 모아 놓은 정보예요.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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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관별 관리체계 및 데이터 형식이 상이하여 정보 간 불일치 및 정확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품질관리 할 수 있는 권한, 자료제출 및 품질점검 결과의 정정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정보관리기관, 즉 지하시설물 등 지하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는 현행 법의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품질점검에 응해야 하고, 품질점검 결과에 따라 요구받은 데이터를 정정하는 것이 주요 의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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