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관리기관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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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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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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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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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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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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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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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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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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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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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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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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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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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903 · 복기왕 2025.11.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한 지하 데이터를 국토부가 품질관리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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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54 · 황운하 2025.08.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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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42 · 윤종군 2025.06.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더 자주, 더 높은 수준으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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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88 · 김선교 2026.03.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구가 필요한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를 긴급복구공사로 보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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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21 · 민병덕 2025.08.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위험 때 기다릴 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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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06 · 박성민 2026.06.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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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10 · 이건태 2025.10.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지하 안전점검과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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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12 · 맹성규 2025.02.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을 직접 현장조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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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갱신 지하정보 미반영 시 과태료 근거 신설
정보관리기관의 장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누락을 제재할 근거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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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에 기반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하정보는 정보관리기관의 장을 통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됨으로써 수집ㆍ관리되고 있는데, 정보관리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누락하더라도 현행법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확인ㆍ점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정보기관이 장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갱신되거나 개선된 지하정보가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신속ㆍ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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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장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장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는 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관 지정 기준은 법 조문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해야 해요. 또한 매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지하정보 미반영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은 제안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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