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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3 자동 분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관리기관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5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경태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갱신 지하정보 미반영 시 과태료 근거 신설

    정보관리기관의 장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누락을 제재할 근거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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