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음식점에서 공연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면 관객이 서서 보거나 춤추는 것이 허용돼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연 관람객 호응행위 허용 기준 신설

    일반음식점에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면서 규모·시설·운영·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때 관객의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반음식점영업
음식을 조리해서 손님이 먹는 식당 형태의 음식점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