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영업자가 담합으로 공정위 요청을 받으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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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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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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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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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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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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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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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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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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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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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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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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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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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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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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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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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은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완화돼요
핵심 요약
-
01
담합 반복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근거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자체장이 해당 영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해요.
용어 설명
- 담합
- 여러 사업자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거래처를 나누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걸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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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식품 영업자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인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식품 영업자에 대해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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