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은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완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28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7.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9
- 공포일
- 2026.09.01
- 시행일
- 2026.09.0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02026.07.10
-
예고마감08.192026.08.1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012026.09.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10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휴게·일반음식점과 제과점 간 업종 변경을 이제 변경신고로 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610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식품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40 · 안상훈 2024.12.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가 인증 관련 정보를 하나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800 · 정점식 2025.12.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은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81 · 송옥주 2025.04.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잔류 성분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91 · 박용갑 2026.09.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기업이 외국의 식품 규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302 · 서영석 2025.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위생관리 책임자를 교육하고 표준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551 · 박희승 2025.07.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식품을 회수하는 영업자가 회수계획과 결과를 보고하고 보완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영문 영업허가증 등 발급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해외 수출이나 외국인 관광객 대응에 필요한 증명을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요청 범위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허가증ㆍ영업등록증ㆍ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과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밀봉ㆍ냉동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을 개선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를 도입하여 제품에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문 영업허가증 등 발급 절차 마련(안 제44조의2 등)
국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해외 수출이나 국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영업 허가ㆍ등록ㆍ신고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영업허가증ㆍ영업등록증ㆍ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68조의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 범위, 요청 자료 정보의 범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 합리적 개선(안 별표 12)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밀봉·냉동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라. 행정처분 경감 규정 마련(안 별표 2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를 도입하여 제품에 표시하거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안전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9.01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9.01
적용대상 (일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등록·신고를 한 영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자가품질검사 관련 내용은 해당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개정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해요. 행정처분 경감을 받으려면 국제표준바코드 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등 경감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이번 개정안은 요건을 갖춘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경감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수준은 별표 23 및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