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은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완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328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7.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9
공포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7.10
  2. 예고마감
    08.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문 영업허가증 등 발급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해외 수출이나 외국인 관광객 대응에 필요한 증명을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