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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은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유아·어린이용식품 안전관리기준 신설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을 안전하게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기업이 이 기준을 따르면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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