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식품과 어린이용식품은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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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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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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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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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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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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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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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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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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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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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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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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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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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은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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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36 · 김기웅 2026.09.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레시백 등 회수형 배송용기를 재사용하는 업체가 세척·검사·기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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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은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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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10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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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66 · 이용우 2025.09.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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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가 인증 관련 정보를 하나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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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640 2024.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 업소의 기준 준수 조사·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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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66 · 남인순 2025.01.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도 기준을 넘게 섞이면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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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유아·어린이용식품 안전관리기준 신설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을 안전하게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기업이 이 기준을 따르면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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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등 위생ㆍ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영ㆍ유아 및 어린이는 성인보다 위해 영향이 훨씬 크며 회복력이 낮아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체 발달ㆍ인지 발달 등에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업체
주요 의무 (일반)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 제조 시 식품별로 정해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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