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도 기준을 넘게 섞이면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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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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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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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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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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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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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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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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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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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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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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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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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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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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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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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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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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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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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610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식품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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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36 · 윤준병 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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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81 · 송옥주 2025.04.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잔류 성분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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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30 · 임미애 2024.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쓴 식품은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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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66 · 이용우 2025.09.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이 0.9%를 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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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57 · 안상훈 2026.03.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은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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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60 · 정부 2025.05.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관련 3개 자문·심사위원회가 없어지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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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979 · 서미화 2024.1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는 같은 제조·보존 기준과 규격이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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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현행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잔류 여부 기준에서, 비의도적 혼입 농산물과 잔류물이 없는 유전자변형식품도 표시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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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9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전자변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주요 의무 (일반)
일정 비율 이상의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원재료 또는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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