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는 같은 제조·보존 기준과 규격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59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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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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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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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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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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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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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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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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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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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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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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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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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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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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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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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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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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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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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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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10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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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81 · 송옥주 2025.04.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잔류 성분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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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66 · 남인순 2025.01.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도 기준을 넘게 섞이면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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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66 · 이용우 2025.09.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이 0.9%를 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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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30 · 임미애 2024.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쓴 식품은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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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36 · 윤준병 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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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963 · 백종헌 2024.08.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만들려는 업체는 미리 신고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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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같은 식품에 같은 기준 적용
식용얼음이든 음식점 제공 얼음이든 같은 식품에는 같은 위생기준을 적용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앞으로 식품별로 기준을 달리 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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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에 관한 위생기준을 각기 달리 정하는 등 종종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하거나 판매하는 식품업체 및 식품접객업소
주요 의무 (일반)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법령 및 고시의 통일된 기준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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