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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이 0.9%를 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GMO 표시 기준 강화

    비의도적 혼입 3% 이하 제외 규정을 0.9% 초과로 변경해서 더 엄격한 표시 의무를 도입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전자변형식품(GMO)
유전자 재조합이나 세포융합 같은 생명공학기술을 써서 만들어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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