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이 0.9%를 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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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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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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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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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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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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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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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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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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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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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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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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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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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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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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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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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GMO 표시 기준 강화
비의도적 혼입 3% 이하 제외 규정을 0.9% 초과로 변경해서 더 엄격한 표시 의무를 도입했어요.
용어 설명
- 유전자변형식품(GMO)
- 유전자 재조합이나 세포융합 같은 생명공학기술을 써서 만들어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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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이 위임된 고시에 의하면 비의도적 혼입 3% 이하의 식품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법률 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기술 등으로 제조·가공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취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주요 의무 (일반)
비의도적 혼입이 0.9%를 초과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하며, 비GMO 식품의 경우 해당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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