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쓴 식품은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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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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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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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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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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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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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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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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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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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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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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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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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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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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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면 모두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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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 및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하여 EUㆍ호주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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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판매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DNA·단백질 잔존 여부와 무관하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는 경우 혼입률 0.9% 이하 기준 준수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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