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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식품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31D-39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99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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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확대

    DNA·단백질이 제거된 유전자변형식품도 식약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했어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변화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전자변형식품
생명공학기술을 써서 유전자를 바꾼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만든 식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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