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식품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2.31D-39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99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08.272025.08.27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66 · 남인순 2025.01.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은 식품도 기준을 넘게 섞이면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30 · 임미애 2024.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쓴 식품은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36 · 윤준병 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81 · 송옥주 2025.04.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잔류 성분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66 · 이용우 2025.09.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이 0.9%를 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40 · 안상훈 2024.12.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가 인증 관련 정보를 하나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돼요
-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은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0560 · 정부 2025.05.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관련 3개 자문·심사위원회가 없어지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맡아요
핵심 요약
-
01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확대
DNA·단백질이 제거된 유전자변형식품도 식약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했어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변화예요.
용어 설명
- 유전자변형식품
- 생명공학기술을 써서 유전자를 바꾼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만든 식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함)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다.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라.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31
적용대상 (일반)
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식약처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체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