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가 인증 관련 정보를 하나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2.27
- 의안번호
- 22070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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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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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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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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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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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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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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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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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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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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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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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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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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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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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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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안전관리인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식품의약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각각 운영하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정보 관리와 공유를 쉽게 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식품안전관리인증
- 식품회사나 식당 같은 곳이 위생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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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조사ㆍ평가 시스템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운영하는 인증ㆍ연장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영업자 및 식품의약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식품의약안전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인증·평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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