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인증 유효기간이 최초 4년, 연장도 4년 이내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640 2024.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 업소의 기준 준수 조사·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40 · 안상훈 2024.12.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가 인증 관련 정보를 하나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돼요
-
공포 2207620 · 김남희 2025.01.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모범음식점과 통합된 인증제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15 · 장종태 2024.12.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지정 요건과 평가를 받고 기준 미달이면 지정취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430 · 문진석 2024.09.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
공포 2214610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식품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54 · 윤준병 2026.10.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영업자가 담합으로 공정위 요청을 받으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91 · 박용갑 2026.09.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기업이 외국의 식품 규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최초 인증 유효기간 확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최초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어요.
용어 설명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업체가 위생적으로 식품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한 기준이에요. 보통 HACCP(해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받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시 우수 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준 준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