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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지정 요건과 평가를 받고 기준 미달이면 지정취소를 받아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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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제도 신설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처음으로 법에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하기 위해 지정받은 전문적인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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