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지정 요건과 평가를 받고 기준 미달이면 지정취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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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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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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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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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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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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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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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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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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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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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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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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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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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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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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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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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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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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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제도 신설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처음으로 법에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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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ㆍ절차, 평가 및 시정명령ㆍ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규정은 없음.
이에 따라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쳐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ㆍ제41조의4ㆍ제56조의2 신설 및 제5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정요건 충족, 정기적 평가 수수,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 이행, 교육내용의 충실성 유지 등의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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