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이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4.29D-158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03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0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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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제화
동업자조합, 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 목적의 비영리법인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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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ㆍ영양사 대상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제64조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41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영양관리법」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4.29
적용대상 (일반)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동업자조합, 식품산업협회, 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주요 의무 (일반)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지정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지정신청을 하면 안 되고,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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