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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률화

    현재 지침으로 정해진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
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위생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학원, 협회 같은 민간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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