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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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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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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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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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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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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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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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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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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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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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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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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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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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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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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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률화
현재 지침으로 정해진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용어 설명
-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
- 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위생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학원, 협회 같은 민간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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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교육의 수준이나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8항ㆍ제9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기관(민간·공공 교육실시기관) 및 영업자 등 교육 수강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지정기준 충족 시 지정 신청, 지정취소 기준 해당 시 시정 또는 취소 대상 가능성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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