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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품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노력하는 수준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의무로 강화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의위원회
식품 관련 안전 문제를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 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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