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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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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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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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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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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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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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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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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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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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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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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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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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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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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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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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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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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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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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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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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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잔류 성분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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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36 · 윤준병 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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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10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식품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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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노력하는 수준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의무로 강화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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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 등의 안전성 심의·심사에 관여하는 행정기관 및 관계 위원회
주요 의무 (일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심의·심사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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