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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레시백 등 회수형 배송용기를 재사용하는 업체가 세척·검사·기록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소희 의원

    공동발의

  • 김재섭 의원

    공동발의

  • 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 서명옥 의원

    공동발의

  • 윤재옥 의원

    공동발의

  • 이달희 의원

    공동발의

  • 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 주호영 의원

    공동발의

  • 최보윤 의원

    공동발의

  • 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가 새 관리대상이 돼요

    프레시백처럼 식품을 담아 배송한 뒤 회수해서 반복 사용하는 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관리대상 여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및 그 관리자를 정의하고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5호의3·제5호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식품을 담아 배송한 뒤 회수해서 세척하고 다시 쓰는 용기를 말해요. 프레시백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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