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레시백 등 회수형 배송용기를 재사용하는 업체가 세척·검사·기록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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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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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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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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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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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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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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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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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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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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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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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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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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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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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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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가 새 관리대상이 돼요
프레시백처럼 식품을 담아 배송한 뒤 회수해서 반복 사용하는 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관리대상 여부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및 그 관리자를 정의하고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5호의3·제5호의4 신설) |
용어 설명
-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 식품을 담아 배송한 뒤 회수해서 세척하고 다시 쓰는 용기를 말해요. 프레시백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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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포장된 식품을 수납ㆍ배송한 후 회수ㆍ세척하여 반복 사용하는 프레시백 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프레시백 등의 세척ㆍ소독ㆍ건조방법, 정기검사, 반복 오염 시 개선조치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ㆍ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세척ㆍ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ㆍ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선식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예방하여 식품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및 그 관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나.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에게 회수ㆍ세척ㆍ소독ㆍ건조ㆍ보관 및 재사용 과정의 위생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의 설정ㆍ재검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라. 물류센터ㆍ세척시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표면검체 채취 근거를 명시함(안 제22조).
마. 위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사용중지ㆍ재세척ㆍ폐기 및 세척공정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명시함(안 제72조의2 신설 및 제97조).
바. 검사ㆍ기록 의무 위반과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0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기웅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기웅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회수형 식품배송용기(프레시백 등)를 제공·회수·재사용하는 물류업체, 식품 유통업체, 배송 전문업체 등 모든 관리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관리자는 세척·소독·건조·보관 및 재사용 과정의 위생관리를 수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정기적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검사·기록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위해 우려 시 사용중지·재세척·폐기·세척공정 개선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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