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 업소의 기준 준수 조사·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4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9.01.01D-771
진행상황
법률 제21794호-
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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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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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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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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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기업이 외국의 식품 규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HACCP 조사평가 체계 개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 조사와 수시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바뀌었어요.
용어 설명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관리해야 하는 기준으로, 보통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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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ㆍ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ㆍ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ㆍ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ㆍ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하여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9.01.01
적용대상 (일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받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주요 의무 (일반)
HACCP 적용업소는 매년 정기적 조사·평가를 받아야 하며, 우수등급 업소도 조사·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기적 평가 의무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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