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휴게·일반음식점과 제과점 간 업종 변경을 이제 변경신고로 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27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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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7.10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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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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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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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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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이 신고 안 된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은 중개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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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관리·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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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간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안전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업종 변경 절차 개선과 관련된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업무와 연계되므로 해당 영업 대상에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령안 자체는 업종 변경 시 변경신고 절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영업자는 업종을 바꾸려는 경우 변경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서류와 요건은 입법예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정된 개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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