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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위탁받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9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제 신설

    기존의 자유로운 위탁에서 벗어나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을 법으로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급식소
학교, 병원, 회사, 군부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한꺼번에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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