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위탁받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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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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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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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32025.03.13
-
위원회 심사03.142025.03.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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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제 신설
기존의 자유로운 위탁에서 벗어나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을 법으로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집단급식소
- 학교, 병원, 회사, 군부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한꺼번에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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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리사·영양사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교육기관은 법령 및 교육 기준을 준수하고 시정명령에 따라야 하며, 교육 내용의 질 관리가 요구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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