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는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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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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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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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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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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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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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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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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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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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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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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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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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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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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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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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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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무 기준의 구체화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법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집단급식소
- 학교, 병원, 회사, 군부대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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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불명확해질 우려가 제기돼 왔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직무수행조항 위반을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2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단급식소(학교·병원·직장·군부대 등)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으로 정해진 업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본문 미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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