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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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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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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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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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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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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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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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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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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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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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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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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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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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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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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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회사 계약거부 제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보험 가입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용어 설명
- 공유주방 운영업
- 여러 식품 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방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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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한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인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의무 이행을 유도함(안 제101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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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유주강 운영업자 및 이들의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
주요 의무 (일반)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재난안전의무보험으로서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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