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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회사 계약거부 제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보험 가입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식품 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방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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