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에 걸린 조리사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감염병이 소멸할 때까지 업무가 정지돼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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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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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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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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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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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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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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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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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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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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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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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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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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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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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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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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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09 · 보건복지위원장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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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영양사 교육을 위탁받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조리사 감염병 감염 시 처분 완화
면허 취소 및 1년 재발급 불가 대신 감염병이 소멸될 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했어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 범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했어요.
용어 설명
- 면허 취소
- 조리사가 조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진 허가를 없애는 거예요. 이후 다시 업무를 하려면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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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리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고, 조리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조리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여 법률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운영이 중단된 집단급식소의 신고사항이 남아 있으면 신규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어려워 현장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6개월이상 휴업하거나 시설을 멸실한 경우 신고관청에서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행위를 한 경우 처분근거를 신설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제조를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을 훼손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제75조, 제80조 및 제8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리사 면허 소유자, 집단급식소 운영자, 식품 제조업체 등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조리사는 감염병 감염 시 감염병 소멸 시까지 업무 정지 상태 유지해야 하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휴업 또는 시설 변경 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정지 처분 기간 중 제조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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