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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에 걸린 조리사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감염병이 소멸할 때까지 업무가 정지돼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리사 감염병 감염 시 처분 완화

    면허 취소 및 1년 재발급 불가 대신 감염병이 소멸될 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했어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감염병 범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허 취소
조리사가 조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어진 허가를 없애는 거예요. 이후 다시 업무를 하려면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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