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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없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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