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12026.04.01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02 · 서영석 2025.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위생관리 책임자를 교육하고 표준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91 · 박용갑 2026.09.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기업이 외국의 식품 규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198 · 권향엽 2026.06.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는 구체적인 업무 기준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376 · 서영석 2025.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에 걸린 조리사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감염병이 소멸할 때까지 업무가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282 · 김예지 2026.04.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공포 2214610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식품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551 · 박희승 2025.07.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식품을 회수하는 영업자가 회수계획과 결과를 보고하고 보완 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30 · 임미애 2024.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쓴 식품은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없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리사 면허를 신청하거나 보유한 자, 그리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정보 요청을 받게 되는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식품접객업 등에서 조리사를 고용하는 영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격사유 확인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