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식품을 회수하는 영업자가 회수계획과 결과를 보고하고 보완 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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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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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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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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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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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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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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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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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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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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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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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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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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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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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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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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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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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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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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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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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혼입이 0.9%를 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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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수계획 보고 강화
영업자가 위해식품 회수 시 출고량, 소비량, 소비기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회수계획량과 조치계획을 포함해서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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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해식품등에 대하여 유통?중인 해당?식품등을?회수하거나?회수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 하고, 회수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등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수계획과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해식품등의 회수명령을 받은 식품 영업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위해식품 회수명령 대상 영업자는 출고량·소비량·소비기한을 고려한 회수계획량과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보완·수정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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