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관련 3개 자문·심사위원회가 없어지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05.20
- 의안번호
- 22105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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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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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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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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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10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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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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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쓴 식품은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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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폐지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 중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가 폐지돼요. 그 기능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통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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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 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2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및 식품산업 관련 신청인·이해관계인.
주요 의무 (일반)
현재 각 위원회에 참여하던 위원 및 심사대상자는 통합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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