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은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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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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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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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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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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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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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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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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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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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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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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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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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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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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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혼입이 0.9%를 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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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약품 모방 식품 고지의무 신설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에 대해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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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을 모방한 식품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식품 판매자·유통업체
주요 의무 (일반)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한 식품에 대해 판매 시 '의약품이 아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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